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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 형량 상향: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됩니다.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1억원 이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2. 금품 몰수:

-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서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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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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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