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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명령 권한 부여: 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치이행 점검 및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침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빠른 피해 확산 방지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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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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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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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