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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보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때, 해당 게시물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예방]: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조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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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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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