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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 스토킹행위 관련 자료 보존: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성을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보존을 요구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강화: 스토킹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 차단 및 해당 서비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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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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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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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