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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들의 디지털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과 같은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망 후에도 디지털 유산의 처리가 사용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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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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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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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