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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숙박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나이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의 불법적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적절한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무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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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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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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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