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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해당 콘텐츠가 AI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나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 AI 기술로 생성된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콘텐츠 생성 및 배포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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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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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