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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행위 규제: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범죄를 예고하는 콘텐츠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강화: 해당 내용을 전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SNS 등을 통한 공공연한 범죄 협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공중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 행위, 특히 살인 예고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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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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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부남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4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6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9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7인

권성동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22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윤영찬의원 등 34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6인

허은아의원 등 12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등14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