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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는 자립을 위한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보호 종료 후 치료를 받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외에도 '의료' 지원을 명확히 추가하여 이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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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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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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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