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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회복을 촉진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원두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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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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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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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