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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협동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3. 돌봄 종사자 경력 인정:

- 협동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는 투명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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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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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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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