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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자(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간이 짧아지도록 하여,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3. 유치원, 학교,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들이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본인 동의 하에 관계 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 조회와 유사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적격성을 보다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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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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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