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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의 확대:

- 기존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에 등록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2. 아동 보호 범위 확장: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추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8호에 '대안교육기관'을 신규로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철저하게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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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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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