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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및 교육장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 부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2. 아동학대 범죄 노출 사전 차단: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됨에 따라, 아동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의 아동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3. 인력 공백 최소화: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자를 뒤늦게 확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모집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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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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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