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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및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해한 언어(욕설, 비속어, 폭언 등)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할 경우 아동의 정서 발달을 해치고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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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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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