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선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점검 제도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보다 나은 보호조치를 도모합니다.

2. 교육 및 홍보 강화: 보장원에게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3. 통합 관리 시스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연차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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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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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