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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아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이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가족돌봄아동'을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정부는 가족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및 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 및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4. 지원센터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학교 연계: 학교의 교장이나 담당자는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하면, 해당 아동을 지원센터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며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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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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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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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