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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은 가정복귀를 위해 분리 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법률안은 부모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3. 면접교섭 지원 제한 규정 마련: 법률안은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과 가족의 관계개선을 통해 보호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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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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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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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