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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상담 지원 대상의 구체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지원청년까지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상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현재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낮았던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립지원청년 등이 겪는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횟수 제한 없는 충분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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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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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