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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립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또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이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동복지 전반적인 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적절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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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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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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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