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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필수 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현재는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마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현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사례관리 거부 시 처벌: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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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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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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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