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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과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합니다.

2. 아동 관련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련 행정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3.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기관 점검 및 확인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아동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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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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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