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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자의 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 설치 삭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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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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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7인

고영인 김경만 김민철 박성준 박영순 신동근 오영환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 이원택 이탄희 인재근 전혜숙 정청래 최종윤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