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온라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게 학대 혹은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금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온라인에서의 학대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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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 법률상담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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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아동위원 활동 활성화 및 확대·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아동실권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보호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즉시 확인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이행 점검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아동 범죄 경력자 종사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 정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등11인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보호자 미동의 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가능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대상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아동실태조사 시 보육시설 이용자료 활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근로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휴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6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제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입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재발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