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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제도: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현재 문제점:

- 위탁가정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 및 입원 등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개정 법안의 내용:

-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2년 동안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등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부담 없이 아동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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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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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