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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8세에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는데, 이는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자립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생활, 교육 등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에 관한 사항을 자립지원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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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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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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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