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추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3.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