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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그 배우자,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도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 국가가 영유아 시기에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동 보호 강화: 이 개정법률안은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높은 통계를 반영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가정적 상황의 세밀한 파악을 통해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많은 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가까운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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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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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