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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아동복지시설로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쉼터의 설치 편차가 심하고 성별 전용쉼터 비율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며, 아동복지시설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치매 의심 환자 또는 노약자 아동의 전환, 휠체어이용 아동의 이용 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한계와 불명확한 기준을 보완하여, 지역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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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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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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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