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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기존에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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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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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