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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실시간 확인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즉각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사전 예방 중심 전환: 현행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합니다. 유괴·유괴미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개입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적용 범위는 아동보호구역 내 국가·지자체 설치 CCTV로 한정됩니다. 민간·사설 CCTV는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을 신설하여 실시간 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행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5. 아동 안전 강화 효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괴·유괴미수의 억지력과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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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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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