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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

2.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명시: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아동 관련 기관을 명확하게 취업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

3. 아동 보호 강화: 해당 기관들이 포함되면서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더욱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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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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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