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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게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목표치인 1,800개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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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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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