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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의 통합사례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야당의원인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제22조의6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고, 제71조제3항제2호의4에도 새로운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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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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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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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