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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친권 상실된 경우,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법원에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재는 친부 또는 모친 중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미혼모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압력 또는 학대를 받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벌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친권자의 법적 책임과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 상실과 회복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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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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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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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