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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보호나 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정착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3.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사업추진 역량에 따라 자립정착금의 지급 편차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할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지원 차이를 줄여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충분한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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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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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