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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및 학대로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

2. 보호조치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모든 아동에 대해 가정 방문을 통한 지도 및 관리를 확대하여 제공함.

3. 가정 내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를 개선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가정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의 지도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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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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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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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