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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 및 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어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의 학대를 더욱 확장한 것과 함께 모든 미성년자에게 평등한 보호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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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구자근 권성동 김정재 서정숙 이양수 이종배 전봉민 전주혜 조경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