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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이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건강한 자립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이 겪었던 안타까운 사건들을 반영하여, 그들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 없이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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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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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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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