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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아동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1개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피해아동의 치료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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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10

강병원 강선우 권칠승 백혜련 송옥주 오영환 이장섭 이학영 임종성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접수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등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