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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피해 아동의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등으로의 이동 시 무조건적인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를 고려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보호조치의 실시를 위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3.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기존 가정으로의 복귀가 적절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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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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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