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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은 타 가정 위탁보호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보호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이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과 비슷한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기존 법률에 명시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의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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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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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