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아동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은 IQ가 71~84 범위 내에 있는 아동을 지칭합니다.

2.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조기 발견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며,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아동이 겪는 학습 부진, 사회부적응 등의 난관을 타개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선지능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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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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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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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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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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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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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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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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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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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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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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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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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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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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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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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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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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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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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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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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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6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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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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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