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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이를 강화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결정하기 위해 가정복귀 요건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촉진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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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9

구자근 김예지 김희곤 김희국 박성중 윤영석 이종성 전봉민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접수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등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