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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후 자립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한 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장애 아동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추가하여, 이들도 보호조치 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를 통해 장애 아동이 퇴소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지의 공백을 채우고, 보다 많은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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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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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