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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을 떠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과 추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립정착금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권고된 금액보다 적은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이 균등한 조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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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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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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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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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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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