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하여 아동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아동의 보호자도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아동의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관리 및 아동 미래 준비를 돕습니다.
3. 아동이 19세가 될 때까지 계좌에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인출할 수 없으나, 중대한 질병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수혜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준비를 장려하여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