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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1개 이상의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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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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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