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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부족한 인원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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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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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