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18세 청소년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 제공, 개인별 상담, 지원 및 관리, 상담전화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